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23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부산지방법원 2015.01.09 선고 2014구합20552 판결
산업용 건축물 등의 신축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의 면적을 구별해서 과세해야 함[국패] 종합부동산세 건축법 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2013년
2. 서울행정법원 2013.11.01 선고 2012구합30011 판결
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되며 이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은 정당함 [국승] 종합부동산세 의료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 2009년
3. 대법원 2009. 3. 12. 선고 2006두11781 판결
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9상,488]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교육세법 국세기본법 농어촌특별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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